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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 환산보증금이 일정금액 초과 땐, 법적 보호 범위 달라질 수도
상가건물임대차 환산보증금이 일정금액 초과 땐, 법적 보호 범위 달라질 수도입력2024.06.11 16:07 수정2024.06.11 16:07 지면B2 곽종규의 자산관리 법률상가 건물을 임차해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하는 경우 대부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는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에서 임대인이 보증금 또는 월세를 증액하고자 할 때 임차인은 어떠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 ○임차인 영업 기간 10년간 보장우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해당 상가에서 영업할 수 있는 기간을 10년간 보장해주고 있고 이런 보호는 보증 금액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 즉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갱신을 요구해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해 총 10년간 영업을 계속할 수 있다. 법은 영업 기간 보호와 함께 갱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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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6. 12. 1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