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되는 부동산 상식이야기 (11) 토지거래허가구역 방심하지 마세요

(11) 토지거래허가구역 방심하지 마세요

 

나도 부동산 전문가다

얼마전 고투자 씨는 친한 친구로부터 좋은 농지를 소개 받았다. 마침 토지에 관심있던 고투자 씨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는 말을 듣고 여윳돈을 활용해 농지를 매수했다. 허가절차가 복잡한 줄 알았는데 중개업자가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모두 갖출 수 있도록 도와줘 쉽게 토지를 취득할 수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었다. 농지를 매수 한 자는 2년 동안 농지를 직접 이용해야 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토지취득가액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10억원을 주고 토지를 취득했을때, 이를 방치하면 1년에 한 번씩 1억원의 강제금이 부과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허가받은 후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을 경우 10% △임대를 할 경우 7% △변경승인 없이 사용하면 5% △기타의 경우 7%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의무기간까지 계속 부과된다. 이점을 간과해 투자하면 낭패를 볼수 있다.

<와우랜드 고상철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