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종 고속도로 전 구간 나랏돈으로 짓는다

서울~세종 고속도로 전 구간 나랏돈으로 짓는다

민간서 도로공사 사업으로 전환 
건설비 90% 도공 예산으로 충당…1년6개월 앞당겨 2024년 6월 완공
통행료 부담 30년간 1조8000억 절감…민자사업 신뢰성 훼손 지적도

스마트하이웨이로 건설 
일부 구간 시속 110㎞이상 허용…서울~세종 소요시간 70분대 가능
자율주행차용 정보제공 시스템, 드론·IoT 결합 시설진단 시스템 구축

수도권 동부와 세종시를 연결하는 서울~세종 고속도로 전 구간이 한국도로공사 시행사업으로 바뀐다. 개통시기도 당초보다 1년6개월 앞당겨 2024년 6월 완공한다. 또 일부 구간은 시속 110㎞ 초과를 허용한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세종 고속도로 사업을 민자방식에서 재정방식으로 바꾸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발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고속도로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부 대선공약, 서울과 행정중심도시 세종을 잇는 국가적 상징성을 감안해 사업방식을 바꿨다”며 “민자사업으로 추진할 때와 비교해 국민의 통행료 부담이 30년간 1조8000억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통행료 9250원→7710원 

서울~세종 고속도로는 경기 구리시부터 세종시까지 131.6㎞를 직접 연결한다.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등 서울 주요 간선도로, 서울외곽순환도로 등과 연결된다. 개통되면 서울에서 세종까지 소요시간(시속 110㎞ 주행 기준)이 70분대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도로공사가 이미 공사에 들어간 구리~안성 구간(82.1㎞)을 2022년 완공할 예정이다. 안성~세종 구간(59.5㎞)은 GS건설 등의 민자사업 제안을 반려하기로 했다. 올해 말 기본 실시설계에 들어가 2024년 6월 완공할 예정이다. 당초 2025년 12월 완공 예정이었다. 요금도 민자도로 예상액 9250원에서 7710원으로 내린다. 2026년부터 30년간 민자도로 예상 수입은 10조6583억원, 재정도로 예상 수입은 8조8819억원이란 분석이 나왔다. 

총 사업비는 7조5492억원이다. 이 중 건설비 6조2336억원 가운데 90%를 도로공사 예산으로 충당한다. 국토부는 나머지 10%와 토지보상비 1조3156억원을 지원한다. 통상 재정도로 건설사업은 정부 재정 보조율이 40%지만 사업방식이 민자에서 바뀌는 점을 감안해 민자도로 수준인 10%로 한정했다.

첨단기법을 활용한 스마트하이웨이로 건설한다. 자율주행차를 위한 실시간 정보제공 시스템, 드론 및 사물인터넷(IoT)을 통한 시설결함진단 시스템 등을 구축한다. 또 1979년 이후 최대 시속 120㎞로 묶여 있었던 도로설계 속도를 높인다. 용인~안성 구간에 먼저 적용한 뒤 안성~세종 구간에도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자사업으로 추진했다면 발생했을 도로공사의 통행수입 손실분(경부·중부고속도로 통행량 감소분)은 연간 1000억여원”이라며 “명절 통행료 무료화를 위한 재원으로 쓸 것”이라고 말했다.

민자사업 위축 우려도

당초 민자방식으로 추진키로 했던 방침을 갑작스럽게 바꾼 부분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정부 정책의 신뢰성, 예측 가능성을 스스로 부정했다는 지적이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정책 신뢰성 문제는 인정한다”며 “업계 매몰비용에 대해선 보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자사업 추진 의무는 실시협약 체결을 통해 발생한다”며 “안성~세종 구간 민자업체는 최초제안자에 불과해 아무런 법적 지위가 없다”고 강조했다. 민자사업은 최초제안 후 제3자 제안공고를 통해 다른 업체와 경합을 시킨다. 이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뒤 실시협약을 체결한다. 
 
민자사업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도로공간 입체 개발 등 새로운 민자영역을 제도화하겠다”고 말했다. 도로공사 재정 부담은 우려할 필요가 없다는 게 국토부 시각이다. 도로공사 부채비율은 지난해 기준 85.8%로 2011년 이후 5년 연속 감소세다. 2035년 부채비율은 64.4%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단기적으론 부채비율이 상승하지만 장기적으론 통행료 수입이 증가해 재무건전성이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해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