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아직 높아…거래활성화는 적극 나설것

집값 아직 높아…거래활성화는 적극 나설것

 

◆ 李대통령 인터뷰 ◆

▶ 부동산 문제

－부동산 거래가 안 돼 체감 경기가 살아나지 않고 있다. 거래 활성화 조치가 필요한 것 아닌가.

▶주택거래에 대해서는 정부도 적극적으로 활성화할 생각이 있다. 과거엔 주택거래를 너무 제재했다. 사고팔고 옮겨다니는 것을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한다. 거래 활성화에 대해서는 정부도 협조를 하고 그런 규제는 적극적으로 풀려고 한다.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여러 주택을 갖도록 하는 것은 조금 허용해 줄 필요가 있다. 전세로 살려는 사람에게는 대출을 쉽게 받도록 하는 것도 방법이다.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라면 지방에 근무하면서 서울에 집을 하나 더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좀 허용해 줄 생각이다.

－부동산 관련 종사자들이 300만명이라고 하는데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는 무조건 안 된다고 선을 그어서는 정책에 진전이 없다.

▶하나 물어보자. DTI를 없애면 부동산 경기가 살아날 것이라고 생각하나. 만약에 그렇다면 DTI를 없애도 될 것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는 규제가 있어서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지 않는 것이 아니다. 세계적인 경기 침체 현상 속에서 부동산 경기가 내려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금은 부동산 관련 규제를 거의 풀고 DTI 하나만 남았는데 DTI를 푸는 것은 가계부채가 걱정스러운 측면도 있다. DTI를 풀어서 금융이 주택으로 가지 않고 다른 데로 갈 수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하는 데 DTI만 풀면 된다고 하면 얼마든지 풀 수 있다. DTI를 풀었는데도 부동산 경기는 제자리에 있고 가계부채만 늘리는 것 아닌가 싶어서 못한다.

－주택가격이 적정하다고 보는가.

▶과거에 보면 부동산, 특히 주택가격이 지나치게 높았다. 우리 경제 수준과 규모에 비해서 그랬다. 그 때문에 지금 부동산 가격이 조금 내려가고 있다. 적정한 가격으로 안정을 찾아 내려가고 있는 것이다. 며칠 전 여론조사를 보니까 60%가 주택가격이 더 내려야 한다고 대답을 했더라. 사실 좀 안 된 말이긴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는 그동안 주거 목적보다는 투기 목적으로 주택을 소유해 왔다.

－지금 주택 시장이 정상화하고 있는 과정이라는 것인가.

▶물론 부동산 경기에 앞서서 전반적인 경기가 나아져야 한다는 것이 첫째 목표다. 그리고 두 번째 생각하고 있는 것은 저금리 시대로 가면서 사람들이 주택을 주거 목적으로 보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좋은 쪽으로 가고 있는 것이다. 과거처럼 주택시장에서 투기가 활기를 띠는 시대는 지났다.

[정리 = 이진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