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선 빚던 토지·도시계획…내년부터 통합플랫폼 운영한다

혼선 빚던 토지·도시계획…내년부터 통합플랫폼 운영한다

머니투데이 / 이민하 기자 2022. 12. 19 06:00

 #A시에 지정된 역사문화환경보존지구 중 일부는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하고 있으나, 해당 정보가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 등재되지 않아 건축허가를 받고 B건설사가 공사를 하던 중 관련 부처에서 뒤늦게 파악해 해당 아파트에 대한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다.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내 '토지이용계획확인서'와 도시계획정보시스템 내 '도시계획정보'의 갱신주기가 달라 특정지역에 대한 정보가 다르게 제공돼 이용자 혼선이 생기는 일들이 생겼다.

국토교통부는 내년부터 도시계획정보, 토지이용 관련 시스템을 통합한 '국토이용정보 통합플랫폼(KLIP)'을 단계적으로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국토이용정보 통합플랫폼은 도시·군 계획, 지역·지구 등의 정보를 등재·관리하고 국민에 제공하기 위해 마련한 정보체계다. 도시계획 정보를 단일 통합플랫폼을 통해 계획 수립단계부터 통일된 기준에 따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누구든 활용하기 쉬운 형태로 공개할 계획이다.

그동안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도시계획 정보와 토지이용을 제한하는 지역·지구 정보를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토지이음)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KRAS) 지역·지구DB △기초조사 정보관리시스템 등 4종의 시스템으로 분산·관리해왔다. 이에 따라 일부 시스템에 정보가 누락되거나 서로 다른 정보를 제공하는 문제가 있었다.

국토부는 기존 시스템들의 기능을 2020년부터 통합플랫폼으로 옮기는 구축사업에 착수, 올해까지 총 229개 기초지자체 중 93개에 구축했다. 2025년까지는 모든 작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앞서 시범운영을 통해 미비점을 보완하고, 구축이 완료된 지자체의 운영 개시를 위해 연내 '국토이용정보 통합플랫폼 운영규정'을 제정·발령할 계획이다.

 

통합된 도시계획정보는 개인의 부동산 거래부터 대규모 개발사업까지 안정성을 높일 뿐 아니라, 용적률, 건폐율 등 토지이용규제 정보를 활용하는 프롭테크 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길병우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관은 "이번 통합플랫폼 구축을 통해서 국토이용정보의 최신성과 정확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