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대형국책사업 '빨간불'

충북 대형국책사업 '빨간불'

경제자유구역·첨복단지 등 잇단 위기 '세종시 블랙홀'에 성장동력 감소까지

인구 300만 '메트로 폴리탄'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대전, 세종시와 청주·청원 통합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국책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돼야 한다. 대전시의 과학벨트와 청주·청원 통합시의 첨단의료복합단지, 세종시 내 '9부2처2청' 등 36개 기관 이전사업이 대표적인 국책사업이다.

◇과학벨트 개발 본격화

총 사업비 3조5천억 원의 천문학적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는 세계적 수준의 기초과학연구원을 설립하고, 중이온가속기 설치, 비즈니스기반 구축, 국제적 도시환경 조성, 기초과학 거점 조성 및 지역 연구거점과 네트워크화 등이 추진된다.

세종시보다 훨씬 큰 파괴력이 예상되는 과학벨트 조성사업이 오는 12월 대통령 선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되고 있지만, 여야 정치권 모두가 약속한 사안인 만큼, 정상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충청권은 과학벨트 거점지구를 중심으로 충북 오송·오창 및 충남 천안·아산 기능지구까지 정상적인 개발이 이뤄질 경우 국내 경제력의 50% 이상이 집중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대목이다.

◇중앙정부 세종시 집중 지원

2012년 7월 1일 공식 출범한 세종시에는 '9부 2처 2청' 등 모두 36개 정부기관이 이전한다. 이럴 경우 서울과 함께 우리나라 행정을 관장하는 '제2의 수도'가 된다.

노무현 정부 시절 국가균형발전 시책의 상징으로 추진된 세종시는 그동안 이명박 정부의 수정안 논란을 거쳐 원안추진이 확정된 만큼, 다음 정부에서도 차질없는 추진이 전망된다.

여기에 민주통합당 충청권 시·도당 위원장 등이 최근 효율적인 국정운영과 의정활동을 위해 '청와대 제2집무실'과 '국회 분원' 설치까지 주장하고 나서면서 실질적인 행정수도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이럴 경우 세종특별자치시에는 국무총리실을 비롯한 '9부2처2청' 등 16개 중앙행정기관과 20개 소속기관, 16개 국책 연구기관에 청와대 제2집무실과 국회 분원까지 더해질 수 있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신수도권'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다.

◇충북 국책사업은 '위기'

대전·세종시와 달리 청주·청원 통합시를 중심으로 하는 도내 국책사업은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민선 5기 출범 후 국책사업 추진동력이 사라졌다는 분석까지 나왔다.

민선 5기 초반 '야당 지방권력의 무능'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지역 곳곳에서 확산됐다. 심지어 지난 4.11 총선에서는 '야당 권력 심판론'이 제기됐고, 선거 결과 새누리당 후보가 5명이나 당선되는 이변이 연출되기도 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실질적인 '충북의 여당'으로 권력이 재편됐지만, 충북지역 국책사업 홀대는 여전하다. 오히려 4.11 총선 이전보다 후퇴하고 있다는 여론도 비등해지고 있다.

국립암센터 오송분원이 백지화됐고, 이명박 대통령이 약속한 충북 FEZ도 연내 지정이 불투명해졌지만, 어떤 정치인도 이를 거세게 항의하지 않고 있다. 여기에 오송에 세계적 규모의 임상시험센터를 건립하겠다던 첨복단지는 '동네병원' 수준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처럼 청주·청원권 국책사업이 차질을 빚으면서 충북의 인구와 경제, 산업 전반에 걸쳐 기대됐던 성장동력이 '세종시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는 현상마저 나타나고 있다.

지역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대전~세종~통합시가 상호 보완적 입장에서 300만 메트로 폴리탄으로 발전해야 수도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며 "하지만, 대전·세종시에 비해 빈약한 통합시의 성장동력을 볼때 특단의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대전·세종시는 살고, 통합시는 죽는 최악의 시나리오도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오창과학산업단지 내 한 CEO도 "충북도와 청주시, 청원군은 통합을 이뤘다는 안도감에서 벗어나 이제는 대전·세종시와 상호보완적 경쟁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충북의 관점에서 벗어나 충청의 관점, 나아가 국가적 관점으로 통합시 발전 로드맵을 수립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김동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