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침체 장기화되자 정부, 최후카드를…

부동산 침체 장기화되자 정부, 최후카드를…

[단독] 토지거래허가구역 대부분 푼다
세종시 등 투기우려지역만 제외
규제 대못뽑아 부동산경기 살리기

 

 

새 정부 출범을 전후해 전국 토지거래허가구역 가운데 대부분이 해제돼 땅을 매매하기가 한결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해 초에도 전체 허가구역 면적의 절반 이상을 해제한 바 있어 이번에는 최대 해제면적이 80~90%에 달할 가능성도 있다.

토지 분야의 가장 큰 규제 대못이 사실상 뽑히는 셈이다. 최근 부동산 경기 불황으로 전국 각지에서 진행 중인 각종 개발사업이 줄줄이 좌초되고, 토지 거래량이나 가격도 바닥 수준이어서 정부가 더 이상 규제할 명분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땅값이 수년째 `나 홀로 상승세`를 보이는 세종시 일대, 보금자리지구나 신도시 주변 등 투기 가능성이 상존하는 지역은 거래허가구역으로 계속 묶이게 된다.

3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부터 일선 지자체에서 건의한 지역 등을 중심으로 전국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대상과 규모를 선별하고 있다. 발표 시기는 새 정부 출범 전후인 이달 말 또는 다음달 초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상당수 지자체들은 전면해제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목적인 투기 가능성이 현저하게 줄어 일부 개발압력이 높은 곳을 빼곤 대거 해제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부동산 경기 침체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데 오랜 기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불편을 겪는 주민들 고충을 덜어주자는 차원"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조치는 박근혜 당선인 지시로 범정부 차원에서 마련 중인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처럼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하자는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최근 땅값 상승률이 높은 지역 등 개발압력이 높은 곳은 풀리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토부가 지정한 전국 토지거래허가구역은 1098.7㎢로 여의도 면적의 130배에 달한다. 용인 등 택지개발이 활발한 경기도가 379.1㎢로 가장 많다. 다음으로 경남(191.5㎢) 서울(158.5㎢) 인천(134.7㎢) 부산(92.4㎢) 대전(54.9㎢) 등 순이다.

정부는 규제완화 차원에서 2008년 말 1만9149㎢에 달했던 토지거래구역을 해마다 풀어 4년 새 20분의 1 수준으로 대거 줄었다.

이 밖에 일선 시ㆍ군ㆍ구청 등 지자체가 자체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도 현재 658.2㎢가 남아 있다.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 예정지 일대 등 강원이 86.8㎢로 가장 많고, 대구(44.6㎢) 부산(37.2㎢) 서울(28.7㎢) 등 순이다. 박원순 서울시장, 김문수 경기지사 등 일선 지자체장들도 규제완화 차원에서 뉴타운ㆍ택지지구 해제지역 인근 등 개발압력이 사라진 곳은 가급적 풀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평창 동계올림픽 예정지 주변 등 일부를 제외하곤 이들 지역도 순차적으로 풀릴 가능성이 커 보인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풀리면 일정 규모 이상 토지를 사고팔 때 시ㆍ군ㆍ구청에서 사전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고, 반드시 실수요자만 살 수 있다는 족쇄도 풀린다.

또 `매수자가 2~5년 내 애초 허가받은 용도대로 토지를 사용해야 한다`는 규제도 배제돼 손쉽게 건축이나 개발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 <용어설명>

토지거래허가구역:지가가 단기 급등해 땅 투기가 성행하거나 그럴 염려가 있는 곳을 선별해 정부나 지자체가 지정하는 규제 지역. 1979년 처음 도입됐고 해마다 갱신한다. 주거용지 180㎡, 상업용지 200㎡ 등 일정 규모 이상 토지거래 땐 사전에 시ㆍ군ㆍ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지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