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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준비+기회
초격차를 실현하는 대한민국 첨단산업 지도[기고/이창양]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입력 2023-07-21 03:00업데이트 2023-07-21 03:00 첨단산업의 패권을 놓고 ‘거대한 체스판’이 펼쳐지고 있다. 지금 세계 각국은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등 미래 산업의 주도권을 확보하고자 자국의 모든 역량을 쏟아붓고 있다. 일본은 공동기업 ‘라피더스’로 반도체 부활을 꿈꾸고 미국은 ‘인플레이션감축법’을 통해 첨단산업 공급망을 끌어들이고 있다. 중국은 ‘중국 제조 2025’로 반도체 굴기에 나섰고 유럽연합(EU)도 ‘탄소중립 산업법’과 ‘핵심 원자재법’을 준비하고 있다. 이제 첨단산업은 국가의 전략자산이며 국가의 성패가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가의 총력을 모아야 하는 전쟁에 가까운 상..
[건설로 읽는 현대사](24)경부고속도로③-시공권을 확보하라 기사입력 2023-07-28 04:00:15 “김의원, 경부고속은 민족사 남을 대역사, 삼환도 꼭 참가하고 싶습니다” 정부가 시공사 6곳 일방적 선정 현대 대림 동아 삼부 삼환 대한전척 등 기준 객관성없어…삼환33년사 뒷받침 중상위 30대사 크게 반발 …탄원제출 결국 10개사 추가해 16개사 시공참여 경부고속도로 건설공사는 전체 428㎞의 구간을 서울시내 구간을 제외하고 모두 7개로 분할하고 이를 다시 분공구, 분소공구로 나눠 실시했다. 이 공사에 참여한 업체는 조사 및 측량 용역과 실시설계 등에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 등 14개 업체, 시공에 현대건설 등 16개 업체와 육군 건설공병 3개 대대 등이다. 시공업체 16개사 가운데 고속도로 건설 경험..
[건설로 읽는 현대사](23)경부고속도로②-619만평 용지매수에 강제수용 단 1건 이유는? 기사입력 2023-07-21 04:00:14 도공 30년사 “대민계몽 주효” 평가-당시 사람들 순수ㆍ순진 정부, 용지 매수 특별행정조치 시행 용지확보ㆍ연도환경 정리업무 등 관할구역별 지자체장에 분할위임 고속도로 건설계획 발표 이후 서울 부동산업자들 몰려들어 확정노선 주변 투기 성행하자 국세청 동원 합동조사단 상주 경부고속도로가 시원스럽게 뻗어 있다. 이 고속도로를 건설하기 위해 서울 구간을 제외하고 총 619만6000평의 토지가 편입됐다. 2018년 찍은 경부고속도로 청주분기점 인근 모습. 사진 한국도로공사요즈음 국책사업을 수행할 때 가장 어려운 것 가운데 하나가 용지매수다. 토지가격이 오를 대로 올라 충분한 용지..
[건설로 읽는 현대사] 경부고속도로 ①대역사의 시작 기사입력 2023-07-14 07:42:45 ‘만리장성’ 빗댄 반대에도 박정희 ‘불도저식’ 엄명…일사천리 첫삽 박, 1967년 대선 유세장서 공약화 당선 후 곧바로 주무장관에 지시 대통령령으로 ‘건설추진위’ 공포 총공사비 300억ㆍ4차선 계획 발표 경부고속도로는 1968년 2월1일 착공해 1970년 7월7일 준공했다. 올해로 준공된 지 53년이 됐다. 경부고속도로가 사회경제적으로 갖는 의미는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건설된 어떤 사회기반시설도 범접을 허락하지 않는다. 국토의 대동맥이라 불리며 경제 고도성장의 상징물로 국민 개개인 마음에 각인돼 있다. 경부고속도로는 개통 후 53년 동안 줄곧 교통과 경제, 사회문화, 기술적인 측면에서 혁명이라 불릴 정도로 우리..
[정지우의 밀레니얼 시각] 한국을 알고 싶다면 2호선 지하철을 타라 입력 : 2023-07-07 17:01:18 짧은 줄 찾기, 좌석앞 서기 '자리' 기우제, 앉으면 '알빠노' 각자도생 사회 모든것이 있다 한국 사회의 정체를 알고 싶다면 출퇴근 시간대 서울 2호선 지하철을 타면 된다. 이곳은 마치 '시간과 공간의 방'처럼 축소된 한국 사회의 핵심으로 초대한다. 그것을 한마디로 하면 각자도생의 전쟁터다. 전쟁은 지하철을 타는 일에서부터 시작된다. 특히 퇴근길 강남 지하철은 계단까지 사람들이 줄을 설 정도로 지하철 '타기'가 치열하다. 심할 때는 네다섯 번씩 열차를 보낼 때도 있다. 그러나 내게는 집에 기다리는 아이와 아내가 있고, 카카오톡에는 "언제 와?" 혹은 "아직이야?" 같은 문자가 들어와 있다. 그..
[독자칼럼] 농지 보전과 개발, 동시에 해야 한다 입력 : 2023-07-17 16:53:19 수정 : 2023-07-17 16:58:29 경제가 발전하고 개발 수요가 높아질수록 농지보전은 쉽지 않다. 농지는 산업정책의 관점에서 보면 개발 여력이지만 농업을 위해서는 핵심적인 생산수단이다. 농지의 보전과 개발을 둘러싼 갈등은 한국뿐 아니라 대부분의 선진국이 경제발전과 국토개발 과정에서 겪는 문제이다. 조화로운 국토발전을 위한 농지정책은 핵심적인 정책과제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프랑스의 농지정책은 한국 농지정책에 시사점을 준다. 프랑스는 2022년 세계식량안보지수(GFSI) 기준 113개 국가 중 4위인 국가로, 2020년 기준 국토의 약 50%가 농업적 용도이다. 프랑스 농지정책의 목표는 영농의 대규모화, ..
1970년대 한강 변 매립해 단지 조성… 1980년대 들어 富村 상징으로 압구정 개발의 역사 / 안준현 기자 / 입력 2023.07.11. 03:45 서울 강남 압구정 일대는 1960년대까지 논밭이었다. 한강변 압구정 모래밭에서 시민들이 수영을 즐기기도 했다. 당시 압구정 땅값은 평(3.3㎡)당 400원 정도였다고 한다. 1969년 경부고속도로와 제3한강교(한남대교)가 개통하면서 압구정동은 주목받았다. 양택식 당시 서울시장은 1970년 강남에 신도시를 지어 강북 구도심에 몰린 인구를 분산하겠다는 ‘남서울개발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현대건설이 1970~1972년까지 한강변에 제방을 두르고 공유수면을 매립해 택지를 조성했다. 현대건설이 개발한 택지는 총 4만8027평이었다. 이 중 도로 6657평과 제..
산림청, 임업인 애로사항 수렴해 규제 혁신… ‘산림 르네상스’ 실현 이기진 기자 / 입력 2023-06-30 03:00업데이트 2023-06-30 03:00 [숲에서 답을 찾다-시즌4]〈4·끝〉 산림 규제 완화 산림보호 위해 만든 규제… “현실에 맞게 개정” 목소리 지난해 민관학 전문가 TF 구성… 휴양림 식당 바닥면적 제한 없애고 국유림 사용 의무규정 폐지 등… 약 1년간 106건 규제 완화 성과 《“식당 확장을 하려고 해도 방법이 없어 고민이었습니다.” 서대산 약용 자연휴양림 김창현 대표(63)는 2000년대 초 충남 금산군 추부면 서대산 일대 46만2000㎡(약 14만 평)에 사립 휴양림을 만들고 펜션, 유리온실, 찻집, 약용식물원 등을 운영했다. 10년 전부터는 산마늘과 산부추, 섬쑥부쟁이 등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