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여주군 '여주시' 된다…정부 입법예고

경기도 여주군 '여주시' 된다…정부 입법예고

  
(서울=연합뉴스) 이 율 기자 = 정부가 경기도내 4개 군(郡) 중 하나인 여주군을 시(市)로 승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여주군이 시로 승격되면 경기도는 3개군 28개시 체제가 된다.

   행정안전부는 16일 이런 내용의 '경기도 여주시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법안은 내달 25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법제처 심의와 국무회의, 국회 본 회의를 통과해야 시행된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인구 5만명 이상의 도시형태를 갖춘 지역이 있고, 도시적 산업종사자 가구수가 45% 이상이며, 재정자립도가 전국 군 평균치를 넘는 군은 시로 승격될 수 있다.

   여주군은 인구 5만4천명이 사는 읍이 있고, 도시적 산업종사자 가구수가 76.8%이며, 재정자립도가 37.9%로 전국 군 재정자립도 평균치 18%를 훌쩍 넘어서 시 승격 자격을 갖췄다.

   이에 따라 여주군은 작년 8월 경기도에 시 승격을 요구했으며, 경기도는 도의회 승인을 거쳐 작년 10월 행안부에 여주군의 시 승격을 요청했다. 행안부는 실태조사 결과, 여주군이 시 승격 조건을 갖췄다고 판단, 입법절차에 돌입했다.

   여주군은 군이 경기 동부권의 핵심도시로 발돋움 하려면 시로 승격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군은 시 승격이 되면 도비와 국비 지원액이 늘어나고 기초생활보장 등 사회복지사업의 수혜 대상자가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다만, 시로 승격되면 관내 고교생들이 대학농어촌특례 입학 대상에서 제외되고 '동(洞)'으로 전환되는 지역 주민들의 세금이 일부 증가해 군내에서는 주민 간 찬반 논란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