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군(郡)→여주시(市)로 승격…국무회의 의결

여주군(郡)→여주시(市)로 승격…국무회의 의결

 

경기도 여주군이 여주시로 승격된다.

정부는 26일 오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 여주시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법을 심의ㆍ의결한다.

법률안은 도시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지역 발전과 주민 편의를 높이기 위해 도시화와 산업화가 진전되고 있는 경기도 여주군을 도농복합 형태의 시로 승격했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인구 5만명 이상의 도시형태를 갖춘 지역이 있고, 도시적 산업종사자 가구수가 45％ 이상이며, 재정자립도가 전국 군 평균치를 넘으면 시가 될 수 있다.

여주군은 인구 5만4천명이 사는 읍이 있고, 도시적 산업종사자 가구수가 76.8％며, 재정자립도가 37.9％로 전국 군 재정자립도 평균치 18％를 훌쩍 넘어서 시 승격 자격을 갖췄다.

정부는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등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세외수입금을 체납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관계 행정기관 등에게 체납자의 재산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지방세외수입금 징수법도 처리한다.

법률안은 독촉, 압류, 매각, 청산 등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를 위한 체납절차를 명확히 했고, 재산 압류 등을 유예함으로써 체납자가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될 경우에는 체납 처분을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학습지 교사나 골프장 캐디 등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가 노동위에 분쟁 사건에 대한 알선을 신청할 경우 알선위원을 선정해 분쟁 해결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의 노동위원회법 개정안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안은 또 알선이 성립되면 민법상 계약으로 인정해 실질적으로 합의 내용을 이행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대기업과 지배ㆍ종속 관계에 있거나, 대기업의 대표ㆍ최대주주나 대기업의 임원이 중소기업의 임원을 겸하고 있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를 제한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