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운=준비+기회

['3차 파동' 땅값이 더 문제다] (7ㆍ끝) 해법없나…전문가 제언 입력 2006.04.03 01:36 수정 2006.04.03 01:38 정부 주도형 개발정책이 쏟아지면서 확산되고 있는 땅값 불안에 대해 전문가들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고 말한다. 대개 땅값은 △사업계획 발표 △지구지정 △착공 △완공 등의 시점을 전후로 계단식으로 오르는 게 정설이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행정도시,기업도시,혁신도시 등 정부가 추진 중인 대부분의 개발정책이 겨우 구상 단계에 있는 데 반해 땅값 오름세는 갈수록 커지고 전국화되고 있다는 사실에 크게 우려하고 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정부가 근본적인 땅값 안정 및 투기방지 대책을 세워야 3차 땅값파동을 잠재우고,국가균형발전 전략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충고한다..

['3차 파동' 땅값이 더 문제다] (7ㆍ끝) 해법은 … 선진국서 배운다. 입력 2006.04.03 01:36 수정 2006.04.03 01:38 '땅투기는 정부의 개발정책을 먹고 산다'는 말이 있다. 정부의 개발계획이 해당 지역 땅값을 끌어올리고 결국 투기세력을 불러모은다는 데서 비롯한 유행어다. 이 말을 뒤집어 보면 개발정책을 내놓기 전에 땅값과 투기를 잡기 위한 안전장치가 선행돼야 한다는 뜻이 담겨 있다. 정치논리가 개입된 개발구호에 앞서 개발 전후의 땅값안정 대책까지 함께 담긴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이런 점에서 40여년 전 프랑스 정부가 추진했던 '랑독ㆍ루시옹 개발계획'을 본보기로 삼을 만하다. 이른바 '미션 임파서블(Mission impossible)'로 불린 초대형 프로젝트다. 당..

['3차 파동' 땅값이 더 문제다] (7ㆍ끝) 선진국 개발이익 환수 강황식 기자입력 2006.04.03 01:36 수정 2006.04.03 01:38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라 상승한 토지가치의 증가분을 사회로 환원하는 개발이익환수제도의 도입 문제는 세계 각국의 오랜 고민거리였다. 가장 오랜 개발이익환수제 역사를 가진 영국은 1909년 '주택 및 도시계획법' 제정을 통해 각종 개발계획으로 토지가치가 증가하면 증가분의 50%를 환수한다는 규정을 마련했다. 또 1947년에는 '도시 및 농촌계획법'을 통해 개발가치의 공유화를 선언,토지의 계획허가제를 시행하고 계획허가로 발생하는 이익의 100%를 개발부담금으로 환수했다. 그러나 개발부담금이 땅값에 전가돼 거래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면서 1959년에 개발부담금제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