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운=준비+기회

['3차 파동' 땅값이 더 문제다] (6) 개발이익 환수가 관건 입력 2006.04.03 01:32 수정 2006.04.03 01:35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2월 말 취임 2주년 국회 국정연설에서 "투명하게 신고하고 법을 지키는 사람이 세금에서 유리하도록 하겠다. 털어도 먼지 안나는 시민… …그래서 오금이 저리지 않는 떳떳한 시민으로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로부터 꼭 한 달 뒤인 지난 3월24일 정부와 열린우리당의 정책협의회가 열렸다. 이날 협의회에서 당정은 양도소득세의 '1가구 1주택 비과세' 제도를 당분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재경부가 3월 초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도 각종 비과세.감면.과세특례 제도의 점진적 축소계획을 밝힌 뒤 반대여론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하..

['3차 파동' 땅값이 더 문제다] (5) 뜨거운 감자 '개발이익 환수' 입력 2006.04.03 01:28 수정 2006.04.03 01:31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달 4일 국민경제자문회의(3차 부동산정책회의)를 주재하면서 "부동산 투기로는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제도와 정책을 만들라.특수한 시장에서 거품수요를 막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행정부에 지시했다. 노 대통령의 발언에 이어 정부가 부동산 보유세 및 양도세 강화,기반시설부담금제 도입 등을 담은 5.4대책과 5.6대책을 잇따라 내놓자 여론이 들끓었다. 한쪽에서는 "토지 국유화로 가려는 것 아니냐"며 펄쩍 뛰는가 하면 다른 한편에서는 "세제를 강화해서라도 불로소득인 개발이익을 환수해야 한다"며 맞받아쳤다. 개발이익 환수에 대한 정부와..

['3차 파동' 땅값이 더 문제다] (5) 신자유주의자 - 조지스트 해법 입력 2006.04.03 01:29 수정 2006.04.03 01:31 "토지에 대한 공공 규제를 최소화하고 수요공급 원리에 따라 토지공급이 이뤄져야 한다. "(신자유주의자) "토지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을 세금으로 환수해 시장을 안정시켜야 한다. "(조지스트) 땅값 안정과 투기억제를 위한 방법론 제시를 둘러싸고 엇갈리고 있는 국내 학계의 대표적인 두 가지 시각이다. 시장원리에 따른 토지이용과 토지의 상품성을 강조하는 신자유주의적 접근과 토지의 공공재 특성을 부각시키는 조지스트적 접근은 땅값 문제와 관련해 상이한 정책 대안을 내놓고 있다. 조지스트는 19세기 말 미국의 경제학자 헨리 조지가 주창한 토지단일세론을 사상적 배경으로 삼고 ..

['3차 파동' 땅값이 더 문제다] (4) 주변지역.외지인 잔치 입력 2006.04.03 01:26 수정 2006.04.03 01:27 정부는 대규모 개발계획을 내놓을 때마다 '선(先)투기억제-후(後)개발'을 강조하며 각종 투기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토지시장은 여전히 들썩이고 있다. 행정도시가 들어설 연기.공주 일대를 비롯해 전 국토의 15.6%인 47억평이 토지거래가 자유롭지 못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고 전국 41곳이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돼 있지만 땅값 오름세나 투기행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주변지역으로까지 계속 확산되는 추세다. 전문가들은 대형 개발프로젝트가 발표되면 해당 지역보다는 주변지역의 땅값이 걷잡을 수없이 오르는게 더 문제라고 지적한다. 실제로 개발 지역의 땅은 대부분 수용되기 때문에 토지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