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운=준비+기회

['3차파동' 땅값이 더 문제다] (3) 땅주인 - 정부 왜 갈등 빚나 입력 2006.04.03 01:14 수정 2006.04.03 01:18 땅값이 오르면서 토지보상비에 대한 땅 주인들의 민원이 갈수록 늘고 있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보상하는 쪽(정부.지자체.공공기관)과 보상받는 쪽(땅 주인)이 말하는 땅값의 기준이 달라도 너무 다르기 때문이다. 우선 토지를 수용당하는 땅 주인 입장에서는 이른바 '시가(時價)'나 '주변시세'를 기준으로 보상금이 지급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한다. 이는 땅이 있는 주변지역에서 통용되는 거래가나 호가(呼價)를 말한다. 반면 정부는 전국의 대표성 있는 땅 50만필지를 대상으로 매년 가격을 조사해 내놓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토지보상 기준으로 삼고 있다. 여기..

['3차파동' 땅값이 더 문제다] (2) 농지.임야가 투기꾼 먹잇감 입력 2006.04.03 01:11 수정 2006.04.03 01:14 땅 투기꾼들이 주로 노리는 대상은 농지와 임야다. 농지나 임야는 이용목적대로라면 '농사 짓고,나무 심는' 땅이다. 하지만 정부가 추진하는 대규모 개발프로젝트가 대부분 이런 땅을 끼고 이뤄지다 보니 땅값이 급등하면서 투기꾼들의 주요 먹잇감으로 전락했다. 참여정부 들어 농지와 임야가 주거.상업용지 등을 제치고 1순위 투기대상으로 지목된 것은 이들 토지의 거래동향에서 나타난다. 지난 2002년 68만6815필지에 불과하던 농지.임야 거래건수는 참여정부가 출범한 2003년 82만4513필지,지난해 97만8617필지 등으로 급증했다. 올 들어서도 지난 4월 말까지 36만139..

['3차파동' 땅값이 더 문제다] (2) 지자체도 개발계획 쏟아내 입력 2006.04.03 01:10 수정 2006.04.03 01:13 중앙 정부와는 별도로 부산 광주 대구 대전 등 주요 광역자치단체들도 지역개발 계획을 쏟아내며 국지적 땅값 상승에 일조하고 있다. 이들 지역은 이미 중앙정부의 개발계획으로 땅값이 크게 오른 곳이 대부분이어서 지자체의 개발계획이 땅값의 추가상승을 부추기는 형국이 되고 있다. ◆부산권=부산의 핵심개발지역인 동부산권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이 포함된 서부산권이 대표적인 땅값 상승 지역이다. 부산시가 기장군 일대에 110만평 규모의 동부산권 관광개발단지와 바이오단지 조성계획을 발표하면서 땅값이 2년 전보다 70% 이상 올랐다. 서부산권 일대도 땅값이 크게 뛰었다. 부산시와 경남도가..

['3차파동' 땅값이 더 문제다] (2) 만연하는 땅 대박 신드롬 입력 2006.04.03 01:11 수정 2006.04.03 01:14 참여정부는 틈이 날 때마다 부동산가격 안정과 투기근절을 외치고 있지만 땅값은 정부의 구호가 무색할 정도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곳곳에서 땅투기로 '대박'을 터뜨렸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일반인들까지 일확천금의 꿈을 안고 토지시장으로 몰리는 '땅 대박' 신드롬이 만연하고 있다. ○곳곳서 봉이 김선달식 땅투기 기획부동산을 운영하는 K씨는 2004년 초 제2 영동고속도로 착공 수혜지역인 경기도 여주의 임야 10만평을 평당 5만원에 매입했다. 땅의 대부분은 개발이 불가능한 보전산지였다. 중도금은 4개월 뒤,잔금은 8개월 뒤 지급키로 했다. K씨는 계약금만 건넨 뒤 텔레마케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