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운=준비+기회

집 규제하자 땅으로 몰린 돈 이미지 기자 입력 2022.02.21 03:45 지난해 건축물이 포함되지 않은 ‘순수토지’ 거래량과 거래 금액이 역대 최대 규모로 나타났다. 정부 규제로 주택 거래가 주춤한 사이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나 신도시 개발 같은 호재가 있는 지역의 땅에 투자 수요가 몰린 영향으로 분석된다. 전체 거래의 약 25%가 경기도 땅이었고, 경기도에선 GTX-A노선이 지나는 동탄신도시가 있는 화성에서 거래가 특히 많았다. 20일 한국부동산원 토지거래현황에 따르면, 작년 전국 순수토지 거래량은 124만8084필지로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06년 이후 가장 많았다. 2017년 116만707필지를 기록했던 순수토지 거래량은 2019년엔 102만3736필지까지 줄었다. 하지만 정부의 주택 규제가..

['3차 파동' 땅값이 더 문제다] (7ㆍ끝) 프랑스 관광허브 조성사례 입력 2006.04.03 01:36 수정 2006.04.03 01:38 땅과 관련된 투자격언 가운데 '땅투기는 정부의 개발정책을 먹고 산다'는 말이 있다. 이 말을 뒤집어 보면 개발정책을 내놓기 전에 땅값과 투기를 잡기 위한 안전장치가 선행돼야 한다는 뜻이 담겨 있다. 정치논리가 개입된 개발구호에 앞서 개발 전후의 땅값 안정 대책까지 함께 담긴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이런 점에서 40여년 전 프랑스 정부가 추진했던 '랑독ㆍ루시옹 개발계획'을 본보기로 삼을 만하다. 이른바 '미션 임파서블(Mission impossible)'로 불린 초대형 프로젝트다. 당시 관광산업의 위기를 맞았던 프랑스 정부는 1959년 해안선 길이 220..

['3차 파동' 땅값이 더 문제다] (6) 땅값 안정대책 略史 입력 2006.04.03 01:32 수정 2006.04.03 01:35 정부가 땅값 안정과 투기억제를 위해 토지시장에 개입한 것은 지난 60년대 후반부터다. 3공화국 시절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추진되면서 도시 인구가 급증하고 사회간접자본(SOC)을 비롯한 각종 개발사업이 쏟아지면서 땅값이 크게 상승했던 시기다. 특히 60년대 말 경인고속도로와 경부고속도로가 건설되면서 주변지역에 몰아친 극심한 투기열풍은 경제개발에 따른 소득 증가와 맞물리면서 전국으로 확산됐다. 이에 정부는 1967년 '부동산투기억제에 관한 특별조치세법'을 내놓았다. 우리나라 최초의 부동산투기억제 대책이다. 투기목적의 부동산 양도로 인한 불로소득(차익)을 세금으로 거둬들이기 ..

['3차 파동' 땅값이 더 문제다] (6) 기업들 준조세로 '삼중고' 입력 2006.04.03 01:32 수정 2006.04.03 01:35 땅값이 급등하면서 기업들이 토지이용 때 내는 기반시설부담금 등 각종 준조세도 크게 늘어나 기업들의 부담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땅값이 오르는 만큼 사업비가 늘게 되고 그에 비례해 각종 부담금도 커지기 때문이다. 특히 기업의 개발사업과 관련해 부과되는 준조세는 대부분 중복으로 부과하고 있어 기업들에 이중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 준조세의 중복 과세는 토지 매입 등 부동산개발 과정에서 두드러지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에 따르면 경기도의 A사는 최근 공장용지(13만9000평)를 조성하면서 대체농지조성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문화재발굴비 등 비슷한 성격의 부담금을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