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운=준비+기회

['3차 파동' 땅값이 더 문제다] (4) 제구실 못하는 개발이익 환수제 입력 2006.04.03 01:26 수정 2006.04.03 01:27 국토의 균형발전과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정부의 각종 개발프로젝트와 규제완화 정책이 오히려 땅값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까닭은 무엇일까. 심지어 국토의 대부분이 정부의 감시망 아래에 있는 데도 땅값 급등 현상이 반복되고 있는 것은 왜일까.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개발이익이 지나치게 사유화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한다. 택지개발,도로건설 등 각종 개발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땅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을 제대로 환수하지 못하다 보니 기대이익이 커지고,이는 곧 개인의 노력에 관계없이 우발적 이익(불로소득)을 노리는 투기행위를 확산시키는 빌미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

['3차 파동' 땅값이 더 문제다] (3) 치솟는 토지보상비 혈세로 메워 입력 2006.04.03 01:14 수정 2006.04.03 01:18 당초 652억원 안팎으로 예상됐던 경기도 서수원~평택 간 민자고속도로 사업의 토지보상비가 4800억원으로 7배 껑충 뛰었다. 정부가 균형발전을 명분으로 대책 없이 쏟아내는 각종 개발사업의 후유증이 결국 국민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정부가 도로 철도 등 SOC(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해 수용하는 지역의 땅값이 오르면 그만큼 토지보상비가 늘어나게 된다. 그리고 땅값 상승으로 늘어난 만큼의 보상비는 고스란히 땅 주인의 주머니속으로 들어간다. 문제는 급증하는 보상비를 국민들의 세금으로 메워야 한다는 사실이다. 특히 SOC 사업의 토..

['3차 파동' 땅값이 더 문제다] (3) '적정가격' 신뢰도가 문제 입력 2006.04.03 01:14 수정 2006.04.03 01:18 정부는 전국의 대표성 있는 땅 50만필지를 대상으로 매년 가격을 조사해 내놓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토지보상 기준으로 삼고 있다. 그렇다면 주변시세(시가)와 공시지가 사이에는 정부가 말하는 현실화율(흔히 시세대비 공시지가의 비율)만큼만 차이가 나야 옳다. 정부가 밝힌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의 현실화율은 91%다. 시세와 공시지가 사이에는 9%포인트 만큼의 차이만 나야 정상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시가와 공시지가 사이에는 전문가들조차 잘 모르는 엄청난 차이가 숨어 있다. 바로 표준지 공시지가를 매길 때 적용되는 '적정가격'이라는 요술방망이 때문이다. 현실화율..

['3차 파동' 땅값이 더 문제다] (3) 땅주인은 "보상액 적다" 갈등 입력 2006.04.03 01:14 수정 2006.04.03 01:18 건설교통부 산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택지개발,도로.댐 건설 등 공공사업에 땅을 수용당하면서 이의(수용재결)를 제기한 땅 주인이 2만3534명에 달한다. 이는 전년에 비해 46.8% 늘어난 수치다. 토지수용 재결(裁決)건수도 1966건으로 전년대비 13.1% 증가했다. 특히 가격조정 결과 보상금이 당초 제시액보다 많아진 사람도 1만5941명(1533건)으로 재결 또는 이의신청건수의 83%에 달했다. 토지수용 재결이란 공공사업에 땅을 수용당한 토지소유자들이 정부 등 사업시행기관과의 보상협의를 거부한 채 중앙 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보상금 조정 등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