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운=준비+기회

[땅 땅 땅값이 더 문제다] 개발계획 남발에 '3차 땅값 파동' 입력 2006.04.03 01:07 수정 2006.04.09 15:10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을 명분으로 행정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 각종 개발 정책을 쏟아내면서 전국의 토지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개발 구상의 윤곽만 나왔을 뿐인데도 개발후보지마다 땅값이 들썩거리며 1970,80년대 후반의 땅값 파동이 재연되고 있다. 31일자로 고시된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평균 18.9% 올랐다. 또 전국의 평균 땅값은 참여정부가 출범한 2003년 평당 5만6185원에서 올해는 7만9200원으로 2년간 무려 41% 상승했다. 올 들어서도 땅값 상승률은 4월 말 현재 1.29%에 달하는 데다 상승폭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전 국토의 개별공시지가 총액도 ..

동아일보|경제 [고준석의 실전투자]지목 변경으로 땅값 오르면 취득세 내야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 입력 2022-01-21 03:00업데이트 2022-01-21 04:32 밭농사 짓던 땅 알고보니 임야… 지목 바꾼다고 가치 상승하진 않아 현 상태에서 매도하는 게 유리, 농지에 원룸 지으면 대지로 신청 공장 지었다면 공장용지로 바꿔야… 임야 변경땐 산지전용허가 필요 강원도에서 특용작물을 재배하는 A 씨는 농사 규모를 늘리려 비닐하우스 5개 동을 새로 지으려 한다. 30년 넘게 밭농사만 지었던 땅 일부를 처분해 자금을 마련할 생각이었다. 하지만 확인해보니 밭농사를 지었던 땅의 지목이 임야였다. 지인은 지목을 임야에서 전(田)으로 바꾼 뒤 처분하면 제값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지목은 무엇이며,..

['3차 파동' 땅값이 더 문제다] (1) 개발계획이 폭등 유발 입력 2006.04.03 01:07 수정 2006.04.03 01:09 정부가 쏟아내는 각종 개발프로젝트가 땅값 급등세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 내놓은 '신국토구상'과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등을 토대로 쏟아지고 있는 개발프로젝트만도 행정도시,혁신도시(공공기관 집단이전지),기업도시,지역특화발전특구,혁신클러스터 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다. 박정희 정부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했던 20~30년 전보다 오히려 많다는 얘기까지 나온다. 실제 정부가 즐겨쓰는 표현대로 '도시'자(字)가 들어간 개발계획만 해도 행정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을 포함해 모두 20개를 넘는다. 도시 규모도 작게는 50만평(혁신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