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운=준비+기회

문화재 근처 500m 내 아파트 못 짓게 한 규제…200m로 대폭 완화된다 이선아 기자기자 / 입력2022.11.09 18:20 수정2022.11.10 02:03 지면A4 문화재 보호를 위해 아파트, 공장을 지을 수 없도록 한 규제가 ‘문화재 반경 500m 이내’에서 ‘반경 200m 이내’로 대폭 완화된다. 문화재청은 9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2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문화재 외곽경계로부터 반경 500m 이내’로 규정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는 주거·상업·공업지역에 한해 ‘반경 200m 이내’로 축소된다. 정부가 문화재 보호 규제를 완화한 이유는 두 가지다. 해당 지역의 개발 효율을 높이는 동시에 국민 재산권을..

물류·제조 결합 막는 규제 풀어…로테르담처럼 '고부가 항만' 만든다 황정환 기자기자 / 입력2022.11.09 18:21 수정2022.11.10 02:05 지면A4 2차 규제혁신 전략회의 항만배후단지 입주 규제 등 해양·수산업 '대못' 83개 뽑아 물류·제조 결합 복합산단 조성 5년간 1.5조원 투자 유치 계획 물동량 2027년까지 50% 늘 듯 친환경선박은 12.5조까지 확대 정부가 9일 해양·수산업 성장을 가로막는 ‘모래주머니’ 규제 83개를 풀어 5년간 1조5000억원의 민간 투자를 유치하겠다고 밝혔다. 항만 배후단지에서 제조업과 물류업 병행을 막는 입주기업 규제를 풀어 부산항 등 국내 항만을 네덜란드 로테르담항처럼 제조·물류 복합산업단지로 키우겠다는 것이다. ○항만배후단지 덩어리 규제 해소 해양수..

딸들과 경북궁 다녀왔어요. 딸들과 경북궁 다녀왔어요, 막내 때문에 한복도 대여해서 입고. 야간 개장에 불빛이 넘 예쁘네요. 넘 사람들이 많아 저희는 간단히 보고 되돌아 왔죠. 길거리 떡볶이와 순대도 함께 ~~ 동심으로 돌아간 기분입니다. ㅎㅎ

폭 1.4m의 ‘얇디 얇은 집’은 어떻게 태어났나 서울의 얇은 집 60곳 모아 ‘땅은 잘못 없다’ 펴낸 건축가 신민재 윤상진 기자 / 입력 2022.10.31 03:00 좌우 폭 1.4m. 초등학생 한 명이 겨우 누울 수 있을 만한 너비의 얇은 건물을 짓는 건축가가 있다. 2018년 가장 넓은 곳의 너비가 2m 남짓인 서울 서초구 잠원동 ‘조각 땅’에 젓가락처럼 가는 4층 집을 지은 신민재(46) 에이앤엘스튜디오(AnLstudio) 소장. 2016년 문화체육관광부 ‘젊은 건축가상’을 받은 신 소장은 정부가 녹지를 조성하고 남긴 자투리 땅에 지은 ‘얇디얇은 집’으로 2019년 서울시건축상을 받았다. 기예에 가까운 집을 짓고 나니, 얇게 지어질 수밖에 없었던 건물들의 사연이 궁금해진 건축가는 전국 곳곳 깡마..

반도체 산업단지 용적률 확 올린다 기존 350%에서 490%로 시설 증설투자 용이해져 김유신 기자 / 입력 : 2022.10.27 17:34:03 수정 : 2022.10.27 22:57:49 정부가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내 생산시설 증설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전략기술 보유 기업이 위치한 산업단지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4배까지 완화한다. 또 신축매입약정 임대주택 용적률 규정을 완화해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산업단지 내 일반공업지역 용적률이 기존 350%에서 490%로 상향돼 평택캠퍼스..

신문은 선생님 [뉴스 속의 한국사] 춘천서 멈췄던 횡단 철도의 꿈… 90년 만에 이뤄진대요 입력 : 2022.10.27 03:30 강원도 춘천과 속초를 잇는 동서(東西) 고속화철도가 지난 18일 착공됐어요. 계획대로 이 철도가 2027년 완공되면 서울 용산을 출발해 춘천을 거친 열차가 99분 만에 속초에 도착할 수 있다고 해요. 서울에서 춘천까지는 기존 경춘선 노선을 이용하고, 춘천부터는 신설 노선으로 운행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된다면, 1937년 경춘선 공사를 시작한 지 90년 만에 경춘선의 '원래 목적'이 달성되는 셈이랍니다. "철도가 없으면 도청을 빼앗긴다" "춘천 가는 기차는 나를 데리고 가네/ 오월의 내 사랑이 숨 쉬는 곳/ 지금은 눈이 내린 끝없는 철길 위에/ 초라한 내 모습만 이 길을 따..

땅 보상금 받기전 아파트 사도 취득세 안낸다 세종=최혜령 기자 / 입력 2022-10-27 03:00업데이트 2022-10-27 03:00 조세심판원 “대체부동산 인정” 도로건설이나 재개발 등 사업승인이 났다면 토지 보상금을 받기 전 아파트를 사더라도 대체 부동산으로 인정해 취득세를 면제해야 한다는 조세심판원 결정이 나왔다. 국무총리 소속 조세심판원은 26일 이 같은 내용의 올 3분기(7∼9월) 주요 결정 사례를 공개했다. A 씨는 2019년 4월 자신의 토지에 도로를 건설하고 이를 보상한다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이 나오자 2020년 11월 아파트 1채를 취득했다. 보상금 액수를 두고 이의제기가 이어지면서 A 씨는 지난해 10월에서야 보상금을 받았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 계약을 ..

[장석주의 영감과 섬광] 시간 없음은 나쁜 삶의 징후다 입력2022.10.04 18:14 수정2022.10.05 00:13 지면A28 ■ 시간의 속도와 삶의 속도 과거는 인출할 수 없는 은행 잔액 현재는 근심에 가득 찬 대출 통장 미래는 인출하지 않은 희망 자산 좋은 삶의 첫 조건은 덜 바쁜 것 이제는 시간의 속도를 멈추고 자신을 돌보는 데 우선 투자를 장석주 시인·문학평론가 살아있는 동안 시간은 규칙적인 연쇄 속에서 반짝인다. 시간은 우리의 생을 빚는 프로세스로 가득 찬 바탕이다. 열여덟 살 때 마음만 먹는다면 나는 무엇이든 될 수가 있었다. 시간은 늘 향기롭고 반짝거렸다. 가능성으로 충만한 시간을 지나 어른이 되자 시간이 무한이라는 생각이 잘못됐다는 걸 깨닫는다. 시간은 유한자원이다. 우리는 탄생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