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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준비+기회
집 규제하자 땅으로 몰린 돈 이미지 기자 입력 2022.02.21 03:45 지난해 건축물이 포함되지 않은 ‘순수토지’ 거래량과 거래 금액이 역대 최대 규모로 나타났다. 정부 규제로 주택 거래가 주춤한 사이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나 신도시 개발 같은 호재가 있는 지역의 땅에 투자 수요가 몰린 영향으로 분석된다. 전체 거래의 약 25%가 경기도 땅이었고, 경기도에선 GTX-A노선이 지나는 동탄신도시가 있는 화성에서 거래가 특히 많았다. 20일 한국부동산원 토지거래현황에 따르면, 작년 전국 순수토지 거래량은 124만8084필지로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06년 이후 가장 많았다. 2017년 116만707필지를 기록했던 순수토지 거래량은 2019년엔 102만3736필지까지 줄었다. 하지만 정부의 주택 규제가..
['3차 파동' 땅값이 더 문제다] (7ㆍ끝) 프랑스 관광허브 조성사례 입력 2006.04.03 01:36 수정 2006.04.03 01:38 땅과 관련된 투자격언 가운데 '땅투기는 정부의 개발정책을 먹고 산다'는 말이 있다. 이 말을 뒤집어 보면 개발정책을 내놓기 전에 땅값과 투기를 잡기 위한 안전장치가 선행돼야 한다는 뜻이 담겨 있다. 정치논리가 개입된 개발구호에 앞서 개발 전후의 땅값 안정 대책까지 함께 담긴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이런 점에서 40여년 전 프랑스 정부가 추진했던 '랑독ㆍ루시옹 개발계획'을 본보기로 삼을 만하다. 이른바 '미션 임파서블(Mission impossible)'로 불린 초대형 프로젝트다. 당시 관광산업의 위기를 맞았던 프랑스 정부는 1959년 해안선 길이 220..
['3차 파동' 땅값이 더 문제다] (6) 기업들 준조세로 '삼중고' 입력 2006.04.03 01:32 수정 2006.04.03 01:35 땅값이 급등하면서 기업들이 토지이용 때 내는 기반시설부담금 등 각종 준조세도 크게 늘어나 기업들의 부담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땅값이 오르는 만큼 사업비가 늘게 되고 그에 비례해 각종 부담금도 커지기 때문이다. 특히 기업의 개발사업과 관련해 부과되는 준조세는 대부분 중복으로 부과하고 있어 기업들에 이중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 준조세의 중복 과세는 토지 매입 등 부동산개발 과정에서 두드러지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에 따르면 경기도의 A사는 최근 공장용지(13만9000평)를 조성하면서 대체농지조성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문화재발굴비 등 비슷한 성격의 부담금을 10..
['3차 파동' 땅값이 더 문제다] (6) 개발이익 환수가 관건 입력 2006.04.03 01:32 수정 2006.04.03 01:35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2월 말 취임 2주년 국회 국정연설에서 "투명하게 신고하고 법을 지키는 사람이 세금에서 유리하도록 하겠다. 털어도 먼지 안나는 시민… …그래서 오금이 저리지 않는 떳떳한 시민으로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로부터 꼭 한 달 뒤인 지난 3월24일 정부와 열린우리당의 정책협의회가 열렸다. 이날 협의회에서 당정은 양도소득세의 '1가구 1주택 비과세' 제도를 당분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재경부가 3월 초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도 각종 비과세.감면.과세특례 제도의 점진적 축소계획을 밝힌 뒤 반대여론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하..
['3차 파동' 땅값이 더 문제다] (5) 신자유주의자 - 조지스트 해법 입력 2006.04.03 01:29 수정 2006.04.03 01:31 "토지에 대한 공공 규제를 최소화하고 수요공급 원리에 따라 토지공급이 이뤄져야 한다. "(신자유주의자) "토지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을 세금으로 환수해 시장을 안정시켜야 한다. "(조지스트) 땅값 안정과 투기억제를 위한 방법론 제시를 둘러싸고 엇갈리고 있는 국내 학계의 대표적인 두 가지 시각이다. 시장원리에 따른 토지이용과 토지의 상품성을 강조하는 신자유주의적 접근과 토지의 공공재 특성을 부각시키는 조지스트적 접근은 땅값 문제와 관련해 상이한 정책 대안을 내놓고 있다. 조지스트는 19세기 말 미국의 경제학자 헨리 조지가 주창한 토지단일세론을 사상적 배경으로 삼고 ..
['3차 파동' 땅값이 더 문제다] (4) 주변지역.외지인 잔치 입력 2006.04.03 01:26 수정 2006.04.03 01:27 정부는 대규모 개발계획을 내놓을 때마다 '선(先)투기억제-후(後)개발'을 강조하며 각종 투기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토지시장은 여전히 들썩이고 있다. 행정도시가 들어설 연기.공주 일대를 비롯해 전 국토의 15.6%인 47억평이 토지거래가 자유롭지 못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고 전국 41곳이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돼 있지만 땅값 오름세나 투기행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주변지역으로까지 계속 확산되는 추세다. 전문가들은 대형 개발프로젝트가 발표되면 해당 지역보다는 주변지역의 땅값이 걷잡을 수없이 오르는게 더 문제라고 지적한다. 실제로 개발 지역의 땅은 대부분 수용되기 때문에 토지 보..
['3차 파동' 땅값이 더 문제다] (4) 제구실 못하는 개발이익 환수제 입력 2006.04.03 01:26 수정 2006.04.03 01:27 국토의 균형발전과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정부의 각종 개발프로젝트와 규제완화 정책이 오히려 땅값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까닭은 무엇일까. 심지어 국토의 대부분이 정부의 감시망 아래에 있는 데도 땅값 급등 현상이 반복되고 있는 것은 왜일까.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개발이익이 지나치게 사유화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한다. 택지개발,도로건설 등 각종 개발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땅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을 제대로 환수하지 못하다 보니 기대이익이 커지고,이는 곧 개인의 노력에 관계없이 우발적 이익(불로소득)을 노리는 투기행위를 확산시키는 빌미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