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운=준비+기회

지방 반도체-방산-원전단지, 그린벨트 총량 규제 안받는다 정순구 기자 , 창원=최창환 기자 , 곽도영 기자 / 입력 2023-01-04 03:00:00 수정 2023-01-04 04:54:14 [부동산 규제 완화] 산업단지 유치 길 터 균형 발전, 지자체 해제권한 30만㎡→100만㎡ 비수도권 그린벨트 대폭 완화… 산업계 “수도권 규제도 완화해야” 앞으로 반도체산업과 원자력산업 등 핵심 산업 공장이나 연구소 등이 지방에 들어설 경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총량 규제를 받지 않게 된다. 정부가 비(非)수도권 그린벨트 규제를 완화하기로 한 것은 일자리 부족과 열악한 정주 여건으로 청년층 이탈이 심화되는 지역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지역 산업 활성화와 유연한 도시계획이 필요하다고 봤기 때문이다. 3일 국토..

첨단기업 산단 규제 완화 … 60일 지나면 자동 인허가 이진한 기자, 박윤균 기자, 박동환 기자 / 입력 : 2022-12-27 17:39:35 수정 : 2022-12-27 19:07:14 산업부 내년 업무 계획 내년 한국 수출이 4.5% 역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정부가 수출 동력을 회복하기 위해 100조원 규모 설비투자를 단행하고 수출 거점인 산업단지 관리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투자주도성장'을 기반으로 양질의 일자리도 창출한다는 방침이다.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업무보고를 통해 이 같은 방안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윤 대통령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정부와 민간이 한 몸이 돼서 뛰지 않으면 우리 경제위기를 돌파해 나가는 데 중요한 수출 증진이 매우 어렵..

그린벨트 해제 권한 지자체에 이전 검토 김유신 기자 trust@mk.co.kr / 입력 : 2022-12-26 19:16:39 수정 : 2022-12-27 11:22:04 元 장관, 시도지사 간담회 "통제 시스템 미리 갖추되 해제 자체는 강력하게 추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방에 부여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원 장관은 이날 전국시도지사협의회 간담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지방 불신, 형평성 논리, 환경 보존 논리로 중앙에서 예스(Yes)·노(No)를 과도하게 행사한 측면이 있다"며 "국토의 미래 공간 계획을 세우고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이전하고 지금까지와는 다른 접근 방법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

하늘에서 본 잠실 아파트 : 1978년 7월 2일 입력 : 2022-12-25 17:32:05 수정 : 2022-12-25 22:49:32 항공 촬영을 위해 헬기를 타고 잠실 상공을 지나가다가 신혼 때 살았던 13평 연탄 시영 아파트가 보여서 사진을 찍었다. 황량한 평야에 아파트만 있었지만 전세보다는 작은 평수라도 내 집에서 살고 싶어 이곳에서 3년 동안 살았다. 시대가 변해서 요즘은 아파트 이웃들이 소통 없이 살지만, 그때는 주변에 우체국도 없고 시장도 없고 택시도 잘 안 들어오는 곳에 살았어도 이웃들과 다정한 웃음이 있었다. 지금 이 지역에 13평 아파트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 고층 아파트로 변했고 그때의 사진만 남아서 역사를 말해주고 있다. [전민조 다큐멘터리 사진가]

국립공원 3분의 1이 사유지… 보호 시급한 곳부터 국유화해야 이미지 기자 / 입력 2022-12-20 03:00업데이트 2022-12-20 03:00 일제 때 세금 걷으려 소유주 부여… 오염 우려에도 국가 관리 어려워 매년 땅값 오르는데 예산-홍보 부족 국유화사업 15년간 3% 매입에 그쳐 멸종위기종 서식지부터 매입해야 ‘전국 국립공원 내 ○○○ 면적은 1265km²다.’ 빈칸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 답은 ‘사유지’다. 2022년 기준으로 전국 국립공원 내에 있는 개인 소유 토지, 즉 사유지의 면적은 1265km²로 전국 육상 국립공원 면적(3973km²)의 31.8%를 차지한다.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매우 높은 비율이다. 국립공원의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동식물 생태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공원..

혼선 빚던 토지·도시계획…내년부터 통합플랫폼 운영한다 머니투데이 / 이민하 기자 2022. 12. 19 06:00 #A시에 지정된 역사문화환경보존지구 중 일부는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하고 있으나, 해당 정보가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 등재되지 않아 건축허가를 받고 B건설사가 공사를 하던 중 관련 부처에서 뒤늦게 파악해 해당 아파트에 대한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다.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내 '토지이용계획확인서'와 도시계획정보시스템 내 '도시계획정보'의 갱신주기가 달라 특정지역에 대한 정보가 다르게 제공돼 이용자 혼선이 생기는 일들이 생겼다. 국토교통부는 내년부터 도시계획정보, 토지이용 관련 시스템을 통합한 '국토이용정보 통합플랫폼(KLIP)'을 단계적으로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국토이용정보 통합플랫폼은 도시·..

내륙고속철도 '마지막 퍼즐' 맞췄다…'문경~김천' 구간 예타 통과 머니투데이 / 이민하 기자 / 2022.11.28 14:53 내륙고속철도 노선을 완성하기 위한 마지막 구간인 문경~김천 철도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통과했다. 28일 국토교통부는 이날 열린 기획재정부의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길이 69.8㎞의 문경~김천 단선철도 건설사업이 예타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문경~김천 철도사업은 경북 문경에서 상주를 거쳐 김천까지 이어져 내륙고속철도망을 완성하는 사업으로 추진됐다. 총 사업비는 1조3031억원으로 2016년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신규사업으로 반영됐다. 설계속도는 시속 250㎞다. 준고속열차인 KTX-이음 운행까지 염두한 것이다. 문경~김천 구간은 고속전철구간인 중부내륙선(이천~문경)과 ..

경제 DSR에 묶인 영끌족, 10년전 하우스푸어보다 비명 더 크다 임영신 기자 / 입력 : 2022-11-23 17:45:44 수정 : 2022-11-23 19:56:47 2012년 하우스푸어 vs 2022년 영끌족 ◆ 하우스푸어 공포 ◆ 직장인 이 모씨는 집값이 고공행진하던 2021년 5월 서울 도봉구의 전용면적 79㎡ 아파트(8억5000만원)를 장만하며 '패닉바잉' 행렬에 뛰어들었다. 은행에서 연 2.4%의 주택담보대출(3억4000만원)과 연 3.1%의 신용대출(6000만원)을 받았다. 가계대출 규제가 강화되기 직전이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49%까지 끌어올렸다. 내 집 마련의 기쁨은 잠시, 주담대와 신용대출 금리가 1년 반 만에 각각 5.77%, 6.49%로 뛰면서 매달 갚아야 할 원리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