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부동산의 흐름/부동산 정보 (344)
행운=준비+기회
['3차 파동' 땅값이 더 문제다] (7ㆍ끝) 해법은 … 선진국서 배운다. 입력 2006.04.03 01:36 수정 2006.04.03 01:38 '땅투기는 정부의 개발정책을 먹고 산다'는 말이 있다. 정부의 개발계획이 해당 지역 땅값을 끌어올리고 결국 투기세력을 불러모은다는 데서 비롯한 유행어다. 이 말을 뒤집어 보면 개발정책을 내놓기 전에 땅값과 투기를 잡기 위한 안전장치가 선행돼야 한다는 뜻이 담겨 있다. 정치논리가 개입된 개발구호에 앞서 개발 전후의 땅값안정 대책까지 함께 담긴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이런 점에서 40여년 전 프랑스 정부가 추진했던 '랑독ㆍ루시옹 개발계획'을 본보기로 삼을 만하다. 이른바 '미션 임파서블(Mission impossible)'로 불린 초대형 프로젝트다. 당..
['3차 파동' 땅값이 더 문제다] (7ㆍ끝) 선진국 개발이익 환수 강황식 기자입력 2006.04.03 01:36 수정 2006.04.03 01:38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라 상승한 토지가치의 증가분을 사회로 환원하는 개발이익환수제도의 도입 문제는 세계 각국의 오랜 고민거리였다. 가장 오랜 개발이익환수제 역사를 가진 영국은 1909년 '주택 및 도시계획법' 제정을 통해 각종 개발계획으로 토지가치가 증가하면 증가분의 50%를 환수한다는 규정을 마련했다. 또 1947년에는 '도시 및 농촌계획법'을 통해 개발가치의 공유화를 선언,토지의 계획허가제를 시행하고 계획허가로 발생하는 이익의 100%를 개발부담금으로 환수했다. 그러나 개발부담금이 땅값에 전가돼 거래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면서 1959년에 개발부담금제는 ..
집 규제하자 땅으로 몰린 돈 이미지 기자 입력 2022.02.21 03:45 지난해 건축물이 포함되지 않은 ‘순수토지’ 거래량과 거래 금액이 역대 최대 규모로 나타났다. 정부 규제로 주택 거래가 주춤한 사이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나 신도시 개발 같은 호재가 있는 지역의 땅에 투자 수요가 몰린 영향으로 분석된다. 전체 거래의 약 25%가 경기도 땅이었고, 경기도에선 GTX-A노선이 지나는 동탄신도시가 있는 화성에서 거래가 특히 많았다. 20일 한국부동산원 토지거래현황에 따르면, 작년 전국 순수토지 거래량은 124만8084필지로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06년 이후 가장 많았다. 2017년 116만707필지를 기록했던 순수토지 거래량은 2019년엔 102만3736필지까지 줄었다. 하지만 정부의 주택 규제가..
['3차 파동' 땅값이 더 문제다] (7ㆍ끝) 프랑스 관광허브 조성사례 입력 2006.04.03 01:36 수정 2006.04.03 01:38 땅과 관련된 투자격언 가운데 '땅투기는 정부의 개발정책을 먹고 산다'는 말이 있다. 이 말을 뒤집어 보면 개발정책을 내놓기 전에 땅값과 투기를 잡기 위한 안전장치가 선행돼야 한다는 뜻이 담겨 있다. 정치논리가 개입된 개발구호에 앞서 개발 전후의 땅값 안정 대책까지 함께 담긴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이런 점에서 40여년 전 프랑스 정부가 추진했던 '랑독ㆍ루시옹 개발계획'을 본보기로 삼을 만하다. 이른바 '미션 임파서블(Mission impossible)'로 불린 초대형 프로젝트다. 당시 관광산업의 위기를 맞았던 프랑스 정부는 1959년 해안선 길이 220..
['3차 파동' 땅값이 더 문제다] (6) 기업들 준조세로 '삼중고' 입력 2006.04.03 01:32 수정 2006.04.03 01:35 땅값이 급등하면서 기업들이 토지이용 때 내는 기반시설부담금 등 각종 준조세도 크게 늘어나 기업들의 부담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땅값이 오르는 만큼 사업비가 늘게 되고 그에 비례해 각종 부담금도 커지기 때문이다. 특히 기업의 개발사업과 관련해 부과되는 준조세는 대부분 중복으로 부과하고 있어 기업들에 이중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 준조세의 중복 과세는 토지 매입 등 부동산개발 과정에서 두드러지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에 따르면 경기도의 A사는 최근 공장용지(13만9000평)를 조성하면서 대체농지조성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문화재발굴비 등 비슷한 성격의 부담금을 10..
['3차 파동' 땅값이 더 문제다] (6) 개발이익 환수가 관건 입력 2006.04.03 01:32 수정 2006.04.03 01:35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2월 말 취임 2주년 국회 국정연설에서 "투명하게 신고하고 법을 지키는 사람이 세금에서 유리하도록 하겠다. 털어도 먼지 안나는 시민… …그래서 오금이 저리지 않는 떳떳한 시민으로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로부터 꼭 한 달 뒤인 지난 3월24일 정부와 열린우리당의 정책협의회가 열렸다. 이날 협의회에서 당정은 양도소득세의 '1가구 1주택 비과세' 제도를 당분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재경부가 3월 초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도 각종 비과세.감면.과세특례 제도의 점진적 축소계획을 밝힌 뒤 반대여론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하..
['3차 파동' 땅값이 더 문제다] (5) 뜨거운 감자 '개발이익 환수' 입력 2006.04.03 01:28 수정 2006.04.03 01:31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달 4일 국민경제자문회의(3차 부동산정책회의)를 주재하면서 "부동산 투기로는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제도와 정책을 만들라.특수한 시장에서 거품수요를 막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행정부에 지시했다. 노 대통령의 발언에 이어 정부가 부동산 보유세 및 양도세 강화,기반시설부담금제 도입 등을 담은 5.4대책과 5.6대책을 잇따라 내놓자 여론이 들끓었다. 한쪽에서는 "토지 국유화로 가려는 것 아니냐"며 펄쩍 뛰는가 하면 다른 한편에서는 "세제를 강화해서라도 불로소득인 개발이익을 환수해야 한다"며 맞받아쳤다. 개발이익 환수에 대한 정부와..
['3차 파동' 땅값이 더 문제다] (5) 신자유주의자 - 조지스트 해법 입력 2006.04.03 01:29 수정 2006.04.03 01:31 "토지에 대한 공공 규제를 최소화하고 수요공급 원리에 따라 토지공급이 이뤄져야 한다. "(신자유주의자) "토지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을 세금으로 환수해 시장을 안정시켜야 한다. "(조지스트) 땅값 안정과 투기억제를 위한 방법론 제시를 둘러싸고 엇갈리고 있는 국내 학계의 대표적인 두 가지 시각이다. 시장원리에 따른 토지이용과 토지의 상품성을 강조하는 신자유주의적 접근과 토지의 공공재 특성을 부각시키는 조지스트적 접근은 땅값 문제와 관련해 상이한 정책 대안을 내놓고 있다. 조지스트는 19세기 말 미국의 경제학자 헨리 조지가 주창한 토지단일세론을 사상적 배경으로 삼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