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운=준비+기회

['3차 파동' 땅값이 더 문제다] (7ㆍ끝) "개발이익 30% 환수를" 입력 2006.04.03 01:36 수정 2006.04.03 01:38 정부 주도형 개발정책이 쏟아지면서 확산되고 있는 땅값 불안에 대해 전문가들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고 말한다. 대개 땅값은 △사업계획 발표 △지구지정 △착공 △완공 등의 시점을 전후로 계단식으로 오르는 게 정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정부가 근본적인 땅값안정 및 투기방지 대책을 세워야 3차 땅값파동을 잠재우고,국가균형발전 전략도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충고한다. ○개발이익 환수 연계성 강화(정희남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선진국은 개발이익의 30% 안팎을 정부가 환수하는 데 반해 우리나라는 10% 미만에 그치고 있다. 그렇다고 우리나라의 개발..

['3차 파동' 땅값이 더 문제다] (7ㆍ끝) 해법없나…전문가 제언 입력 2006.04.03 01:36 수정 2006.04.03 01:38 정부 주도형 개발정책이 쏟아지면서 확산되고 있는 땅값 불안에 대해 전문가들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고 말한다. 대개 땅값은 △사업계획 발표 △지구지정 △착공 △완공 등의 시점을 전후로 계단식으로 오르는 게 정설이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행정도시,기업도시,혁신도시 등 정부가 추진 중인 대부분의 개발정책이 겨우 구상 단계에 있는 데 반해 땅값 오름세는 갈수록 커지고 전국화되고 있다는 사실에 크게 우려하고 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정부가 근본적인 땅값 안정 및 투기방지 대책을 세워야 3차 땅값파동을 잠재우고,국가균형발전 전략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충고한다..

['3차 파동' 땅값이 더 문제다] (7ㆍ끝) 해법은 … 선진국서 배운다. 입력 2006.04.03 01:36 수정 2006.04.03 01:38 '땅투기는 정부의 개발정책을 먹고 산다'는 말이 있다. 정부의 개발계획이 해당 지역 땅값을 끌어올리고 결국 투기세력을 불러모은다는 데서 비롯한 유행어다. 이 말을 뒤집어 보면 개발정책을 내놓기 전에 땅값과 투기를 잡기 위한 안전장치가 선행돼야 한다는 뜻이 담겨 있다. 정치논리가 개입된 개발구호에 앞서 개발 전후의 땅값안정 대책까지 함께 담긴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이런 점에서 40여년 전 프랑스 정부가 추진했던 '랑독ㆍ루시옹 개발계획'을 본보기로 삼을 만하다. 이른바 '미션 임파서블(Mission impossible)'로 불린 초대형 프로젝트다. 당..

['3차 파동' 땅값이 더 문제다] (7ㆍ끝) 선진국 개발이익 환수 강황식 기자입력 2006.04.03 01:36 수정 2006.04.03 01:38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라 상승한 토지가치의 증가분을 사회로 환원하는 개발이익환수제도의 도입 문제는 세계 각국의 오랜 고민거리였다. 가장 오랜 개발이익환수제 역사를 가진 영국은 1909년 '주택 및 도시계획법' 제정을 통해 각종 개발계획으로 토지가치가 증가하면 증가분의 50%를 환수한다는 규정을 마련했다. 또 1947년에는 '도시 및 농촌계획법'을 통해 개발가치의 공유화를 선언,토지의 계획허가제를 시행하고 계획허가로 발생하는 이익의 100%를 개발부담금으로 환수했다. 그러나 개발부담금이 땅값에 전가돼 거래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면서 1959년에 개발부담금제는 ..

집 규제하자 땅으로 몰린 돈 이미지 기자 입력 2022.02.21 03:45 지난해 건축물이 포함되지 않은 ‘순수토지’ 거래량과 거래 금액이 역대 최대 규모로 나타났다. 정부 규제로 주택 거래가 주춤한 사이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나 신도시 개발 같은 호재가 있는 지역의 땅에 투자 수요가 몰린 영향으로 분석된다. 전체 거래의 약 25%가 경기도 땅이었고, 경기도에선 GTX-A노선이 지나는 동탄신도시가 있는 화성에서 거래가 특히 많았다. 20일 한국부동산원 토지거래현황에 따르면, 작년 전국 순수토지 거래량은 124만8084필지로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06년 이후 가장 많았다. 2017년 116만707필지를 기록했던 순수토지 거래량은 2019년엔 102만3736필지까지 줄었다. 하지만 정부의 주택 규제가..

['3차 파동' 땅값이 더 문제다] (7ㆍ끝) 프랑스 관광허브 조성사례 입력 2006.04.03 01:36 수정 2006.04.03 01:38 땅과 관련된 투자격언 가운데 '땅투기는 정부의 개발정책을 먹고 산다'는 말이 있다. 이 말을 뒤집어 보면 개발정책을 내놓기 전에 땅값과 투기를 잡기 위한 안전장치가 선행돼야 한다는 뜻이 담겨 있다. 정치논리가 개입된 개발구호에 앞서 개발 전후의 땅값 안정 대책까지 함께 담긴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이런 점에서 40여년 전 프랑스 정부가 추진했던 '랑독ㆍ루시옹 개발계획'을 본보기로 삼을 만하다. 이른바 '미션 임파서블(Mission impossible)'로 불린 초대형 프로젝트다. 당시 관광산업의 위기를 맞았던 프랑스 정부는 1959년 해안선 길이 220..

['3차 파동' 땅값이 더 문제다] (6) 기업들 준조세로 '삼중고' 입력 2006.04.03 01:32 수정 2006.04.03 01:35 땅값이 급등하면서 기업들이 토지이용 때 내는 기반시설부담금 등 각종 준조세도 크게 늘어나 기업들의 부담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땅값이 오르는 만큼 사업비가 늘게 되고 그에 비례해 각종 부담금도 커지기 때문이다. 특히 기업의 개발사업과 관련해 부과되는 준조세는 대부분 중복으로 부과하고 있어 기업들에 이중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 준조세의 중복 과세는 토지 매입 등 부동산개발 과정에서 두드러지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에 따르면 경기도의 A사는 최근 공장용지(13만9000평)를 조성하면서 대체농지조성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문화재발굴비 등 비슷한 성격의 부담금을 10..

['3차 파동' 땅값이 더 문제다] (6) 개발이익 환수가 관건 입력 2006.04.03 01:32 수정 2006.04.03 01:35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2월 말 취임 2주년 국회 국정연설에서 "투명하게 신고하고 법을 지키는 사람이 세금에서 유리하도록 하겠다. 털어도 먼지 안나는 시민… …그래서 오금이 저리지 않는 떳떳한 시민으로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로부터 꼭 한 달 뒤인 지난 3월24일 정부와 열린우리당의 정책협의회가 열렸다. 이날 협의회에서 당정은 양도소득세의 '1가구 1주택 비과세' 제도를 당분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재경부가 3월 초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도 각종 비과세.감면.과세특례 제도의 점진적 축소계획을 밝힌 뒤 반대여론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