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운=준비+기회

['3차 파동' 땅값이 더 문제다] (6) 개발이익 환수가 관건 입력 2006.04.03 01:32 수정 2006.04.03 01:35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2월 말 취임 2주년 국회 국정연설에서 "투명하게 신고하고 법을 지키는 사람이 세금에서 유리하도록 하겠다. 털어도 먼지 안나는 시민… …그래서 오금이 저리지 않는 떳떳한 시민으로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로부터 꼭 한 달 뒤인 지난 3월24일 정부와 열린우리당의 정책협의회가 열렸다. 이날 협의회에서 당정은 양도소득세의 '1가구 1주택 비과세' 제도를 당분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재경부가 3월 초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도 각종 비과세.감면.과세특례 제도의 점진적 축소계획을 밝힌 뒤 반대여론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하..

['3차 파동' 땅값이 더 문제다] (5) 뜨거운 감자 '개발이익 환수' 입력 2006.04.03 01:28 수정 2006.04.03 01:31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달 4일 국민경제자문회의(3차 부동산정책회의)를 주재하면서 "부동산 투기로는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제도와 정책을 만들라.특수한 시장에서 거품수요를 막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행정부에 지시했다. 노 대통령의 발언에 이어 정부가 부동산 보유세 및 양도세 강화,기반시설부담금제 도입 등을 담은 5.4대책과 5.6대책을 잇따라 내놓자 여론이 들끓었다. 한쪽에서는 "토지 국유화로 가려는 것 아니냐"며 펄쩍 뛰는가 하면 다른 한편에서는 "세제를 강화해서라도 불로소득인 개발이익을 환수해야 한다"며 맞받아쳤다. 개발이익 환수에 대한 정부와..

['3차 파동' 땅값이 더 문제다] (5) 신자유주의자 - 조지스트 해법 입력 2006.04.03 01:29 수정 2006.04.03 01:31 "토지에 대한 공공 규제를 최소화하고 수요공급 원리에 따라 토지공급이 이뤄져야 한다. "(신자유주의자) "토지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을 세금으로 환수해 시장을 안정시켜야 한다. "(조지스트) 땅값 안정과 투기억제를 위한 방법론 제시를 둘러싸고 엇갈리고 있는 국내 학계의 대표적인 두 가지 시각이다. 시장원리에 따른 토지이용과 토지의 상품성을 강조하는 신자유주의적 접근과 토지의 공공재 특성을 부각시키는 조지스트적 접근은 땅값 문제와 관련해 상이한 정책 대안을 내놓고 있다. 조지스트는 19세기 말 미국의 경제학자 헨리 조지가 주창한 토지단일세론을 사상적 배경으로 삼고 ..

['3차 파동' 땅값이 더 문제다] (4) 주변지역.외지인 잔치 입력 2006.04.03 01:26 수정 2006.04.03 01:27 정부는 대규모 개발계획을 내놓을 때마다 '선(先)투기억제-후(後)개발'을 강조하며 각종 투기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토지시장은 여전히 들썩이고 있다. 행정도시가 들어설 연기.공주 일대를 비롯해 전 국토의 15.6%인 47억평이 토지거래가 자유롭지 못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고 전국 41곳이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돼 있지만 땅값 오름세나 투기행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주변지역으로까지 계속 확산되는 추세다. 전문가들은 대형 개발프로젝트가 발표되면 해당 지역보다는 주변지역의 땅값이 걷잡을 수없이 오르는게 더 문제라고 지적한다. 실제로 개발 지역의 땅은 대부분 수용되기 때문에 토지 보..

['3차 파동' 땅값이 더 문제다] (4) 제구실 못하는 개발이익 환수제 입력 2006.04.03 01:26 수정 2006.04.03 01:27 국토의 균형발전과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정부의 각종 개발프로젝트와 규제완화 정책이 오히려 땅값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까닭은 무엇일까. 심지어 국토의 대부분이 정부의 감시망 아래에 있는 데도 땅값 급등 현상이 반복되고 있는 것은 왜일까.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개발이익이 지나치게 사유화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한다. 택지개발,도로건설 등 각종 개발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땅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을 제대로 환수하지 못하다 보니 기대이익이 커지고,이는 곧 개인의 노력에 관계없이 우발적 이익(불로소득)을 노리는 투기행위를 확산시키는 빌미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

['3차 파동' 땅값이 더 문제다] (3) 치솟는 토지보상비 혈세로 메워 입력 2006.04.03 01:14 수정 2006.04.03 01:18 당초 652억원 안팎으로 예상됐던 경기도 서수원~평택 간 민자고속도로 사업의 토지보상비가 4800억원으로 7배 껑충 뛰었다. 정부가 균형발전을 명분으로 대책 없이 쏟아내는 각종 개발사업의 후유증이 결국 국민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정부가 도로 철도 등 SOC(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해 수용하는 지역의 땅값이 오르면 그만큼 토지보상비가 늘어나게 된다. 그리고 땅값 상승으로 늘어난 만큼의 보상비는 고스란히 땅 주인의 주머니속으로 들어간다. 문제는 급증하는 보상비를 국민들의 세금으로 메워야 한다는 사실이다. 특히 SOC 사업의 토..

['3차 파동' 땅값이 더 문제다] (3) '적정가격' 신뢰도가 문제 입력 2006.04.03 01:14 수정 2006.04.03 01:18 정부는 전국의 대표성 있는 땅 50만필지를 대상으로 매년 가격을 조사해 내놓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토지보상 기준으로 삼고 있다. 그렇다면 주변시세(시가)와 공시지가 사이에는 정부가 말하는 현실화율(흔히 시세대비 공시지가의 비율)만큼만 차이가 나야 옳다. 정부가 밝힌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의 현실화율은 91%다. 시세와 공시지가 사이에는 9%포인트 만큼의 차이만 나야 정상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시가와 공시지가 사이에는 전문가들조차 잘 모르는 엄청난 차이가 숨어 있다. 바로 표준지 공시지가를 매길 때 적용되는 '적정가격'이라는 요술방망이 때문이다. 현실화율..

['3차 파동' 땅값이 더 문제다] (3) 땅주인은 "보상액 적다" 갈등 입력 2006.04.03 01:14 수정 2006.04.03 01:18 건설교통부 산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택지개발,도로.댐 건설 등 공공사업에 땅을 수용당하면서 이의(수용재결)를 제기한 땅 주인이 2만3534명에 달한다. 이는 전년에 비해 46.8% 늘어난 수치다. 토지수용 재결(裁決)건수도 1966건으로 전년대비 13.1% 증가했다. 특히 가격조정 결과 보상금이 당초 제시액보다 많아진 사람도 1만5941명(1533건)으로 재결 또는 이의신청건수의 83%에 달했다. 토지수용 재결이란 공공사업에 땅을 수용당한 토지소유자들이 정부 등 사업시행기관과의 보상협의를 거부한 채 중앙 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보상금 조정 등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