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운=준비+기회

['3차파동' 땅값이 더 문제다] (3) 땅주인 - 정부 왜 갈등 빚나 입력 2006.04.03 01:14 수정 2006.04.03 01:18 땅값이 오르면서 토지보상비에 대한 땅 주인들의 민원이 갈수록 늘고 있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보상하는 쪽(정부.지자체.공공기관)과 보상받는 쪽(땅 주인)이 말하는 땅값의 기준이 달라도 너무 다르기 때문이다. 우선 토지를 수용당하는 땅 주인 입장에서는 이른바 '시가(時價)'나 '주변시세'를 기준으로 보상금이 지급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한다. 이는 땅이 있는 주변지역에서 통용되는 거래가나 호가(呼價)를 말한다. 반면 정부는 전국의 대표성 있는 땅 50만필지를 대상으로 매년 가격을 조사해 내놓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토지보상 기준으로 삼고 있다. 여기..

['3차파동' 땅값이 더 문제다] (2) 농지.임야가 투기꾼 먹잇감 입력 2006.04.03 01:11 수정 2006.04.03 01:14 땅 투기꾼들이 주로 노리는 대상은 농지와 임야다. 농지나 임야는 이용목적대로라면 '농사 짓고,나무 심는' 땅이다. 하지만 정부가 추진하는 대규모 개발프로젝트가 대부분 이런 땅을 끼고 이뤄지다 보니 땅값이 급등하면서 투기꾼들의 주요 먹잇감으로 전락했다. 참여정부 들어 농지와 임야가 주거.상업용지 등을 제치고 1순위 투기대상으로 지목된 것은 이들 토지의 거래동향에서 나타난다. 지난 2002년 68만6815필지에 불과하던 농지.임야 거래건수는 참여정부가 출범한 2003년 82만4513필지,지난해 97만8617필지 등으로 급증했다. 올 들어서도 지난 4월 말까지 36만139..

['3차파동' 땅값이 더 문제다] (2) 지자체도 개발계획 쏟아내 입력 2006.04.03 01:10 수정 2006.04.03 01:13 중앙 정부와는 별도로 부산 광주 대구 대전 등 주요 광역자치단체들도 지역개발 계획을 쏟아내며 국지적 땅값 상승에 일조하고 있다. 이들 지역은 이미 중앙정부의 개발계획으로 땅값이 크게 오른 곳이 대부분이어서 지자체의 개발계획이 땅값의 추가상승을 부추기는 형국이 되고 있다. ◆부산권=부산의 핵심개발지역인 동부산권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이 포함된 서부산권이 대표적인 땅값 상승 지역이다. 부산시가 기장군 일대에 110만평 규모의 동부산권 관광개발단지와 바이오단지 조성계획을 발표하면서 땅값이 2년 전보다 70% 이상 올랐다. 서부산권 일대도 땅값이 크게 뛰었다. 부산시와 경남도가..

['3차파동' 땅값이 더 문제다] (2) 만연하는 땅 대박 신드롬 입력 2006.04.03 01:11 수정 2006.04.03 01:14 참여정부는 틈이 날 때마다 부동산가격 안정과 투기근절을 외치고 있지만 땅값은 정부의 구호가 무색할 정도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곳곳에서 땅투기로 '대박'을 터뜨렸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일반인들까지 일확천금의 꿈을 안고 토지시장으로 몰리는 '땅 대박' 신드롬이 만연하고 있다. ○곳곳서 봉이 김선달식 땅투기 기획부동산을 운영하는 K씨는 2004년 초 제2 영동고속도로 착공 수혜지역인 경기도 여주의 임야 10만평을 평당 5만원에 매입했다. 땅의 대부분은 개발이 불가능한 보전산지였다. 중도금은 4개월 뒤,잔금은 8개월 뒤 지급키로 했다. K씨는 계약금만 건넨 뒤 텔레마케팅,..

[땅 땅 땅값이 더 문제다] 개발계획 남발에 '3차 땅값 파동' 입력 2006.04.03 01:07 수정 2006.04.09 15:10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을 명분으로 행정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 각종 개발 정책을 쏟아내면서 전국의 토지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개발 구상의 윤곽만 나왔을 뿐인데도 개발후보지마다 땅값이 들썩거리며 1970,80년대 후반의 땅값 파동이 재연되고 있다. 31일자로 고시된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평균 18.9% 올랐다. 또 전국의 평균 땅값은 참여정부가 출범한 2003년 평당 5만6185원에서 올해는 7만9200원으로 2년간 무려 41% 상승했다. 올 들어서도 땅값 상승률은 4월 말 현재 1.29%에 달하는 데다 상승폭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전 국토의 개별공시지가 총액도 ..

동아일보|경제 [고준석의 실전투자]지목 변경으로 땅값 오르면 취득세 내야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 입력 2022-01-21 03:00업데이트 2022-01-21 04:32 밭농사 짓던 땅 알고보니 임야… 지목 바꾼다고 가치 상승하진 않아 현 상태에서 매도하는 게 유리, 농지에 원룸 지으면 대지로 신청 공장 지었다면 공장용지로 바꿔야… 임야 변경땐 산지전용허가 필요 강원도에서 특용작물을 재배하는 A 씨는 농사 규모를 늘리려 비닐하우스 5개 동을 새로 지으려 한다. 30년 넘게 밭농사만 지었던 땅 일부를 처분해 자금을 마련할 생각이었다. 하지만 확인해보니 밭농사를 지었던 땅의 지목이 임야였다. 지인은 지목을 임야에서 전(田)으로 바꾼 뒤 처분하면 제값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지목은 무엇이며,..

['3차 파동' 땅값이 더 문제다] (1) 개발계획이 폭등 유발 입력 2006.04.03 01:07 수정 2006.04.03 01:09 정부가 쏟아내는 각종 개발프로젝트가 땅값 급등세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 내놓은 '신국토구상'과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등을 토대로 쏟아지고 있는 개발프로젝트만도 행정도시,혁신도시(공공기관 집단이전지),기업도시,지역특화발전특구,혁신클러스터 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다. 박정희 정부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했던 20~30년 전보다 오히려 많다는 얘기까지 나온다. 실제 정부가 즐겨쓰는 표현대로 '도시'자(字)가 들어간 개발계획만 해도 행정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을 포함해 모두 20개를 넘는다. 도시 규모도 작게는 50만평(혁신도시)..